마비 초보의 잉여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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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만드는 분들은 '게임'이라는걸 한국어로 번역 못하는게 아닐까? 사람 사는 이야기

게임 중독법이라는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생각 해 봤다.


1. 게임 중독법이란?
2.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3.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법.
4. 결론

1. 게임 중독법이란?

게임 중독법이라는 것은 게임을 마약, 알콜과 동급으로 두고 담배보다 더 악독한 폐악의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법안이다.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독법”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이것이 중독법의 내용이다.


2. 왜 이런일이 생겼는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갖 이유를 다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내 눈길이 머물렀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에 이 중독법이라는것은 2005년도에 이미 한번 제기가 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게임산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완화가 떠오르면서 한때 묻혔던 물건인데...

게임업계가 6년간 한 것은 똑같은 게임 양산하면서 돈 찍어내기, 해외에 게임팔기, 캐쉬질 현혹하기 외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런거 관련해서 관리하라고 만든 게임부서도 있는 마당에 뭐 하나 제대로 된 활동 하는거 본 적이 없다.

거기다가 '공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가 '게임'을 '공부'를 방해하는 '악'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법안으로까지 발전했다.


3.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법

인터넷 윤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야말로 암기와 계산법을 때려넣어 아이를 '컴퓨터'로 만드는 교육이다.
그 교육을 거치고나면 아이가 할 만한 일은 '회사원'이 되는 것 외에 다른건 생각 할 수도 없는 잿빛의 교육이다.

그런 막힌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건전한 윤리관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야 한다고 본다.

왜 게임을 해야하는가 하면 안되는가를 스스로 학습한 윤리관에 의해 취사선택을 하고, 가정 내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지
그렇게 취사선택 하는걸 교육조차 안해서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싶어 해서 끊지 못하자 이걸 국가에서 나선다는게 '개그 포인트'


이 법안을 왜 저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다.

'게임'이라는 것은 '윷놀이'와 같은 '놀이'다.

'게임'이 외국어라 그렇지, 사실 '윷놀이'도 게임이고 '부루마블'도 게임이고, '가위바위보'도 게임이다.

그런데 이걸 못 하게 하려고 국가가 나선다고?

부모가 아이를 집에 가둬놔도 놀 아이는 놀게 되어있다.
서로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애당초 아이가 놀고 말고는 '가정문제'지 사회적인 악으로 끌어올려서 국가가 제제한다?

'교육'에 '중독'되서 자기가 하는게 '아이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크도록 기르는 교육인지
'아이가 계산 잘하고 암기 잘해서 주변사람들이 아이 부모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어른'으로 크도록 기르는 교육인지 구별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할 법한 문제다.



4. 결론

사실 생각 해 보면, 자체 규제가 없었던 게임계도 문제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로 '교육'시키면서 키우는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아니 진짜 이런거 만들거면 '사교육'도 막을길은 헌법 뜯어고쳐서 국가규제 해야하니 국가가 나서서 위헌으로 중독법 만들고, 음악에 미친 아이들 콘서트장 가는거 컨트롤 안되니 '콘서트 금지법'같은거 만들어라. 애들이 연예인 좋아하는건 컨트롤 되는 것 처럼 위장하고 앉았네. 안그럴거면 제발 생각 좀 하고 법 만들길 바란다. 제발. 애들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 침해좀 그만하자.)